LH 임대주택으로는 행복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임대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LH 임대주택 입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LH 임대주택 불법 전대 벌금 양도 과태료 계약해지 및 제한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임대주택 불법 전대
LH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LH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 또는 양도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LH 임대주택 전대는 불법입니다.
LH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이며,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거주 요건을 심사합니다.
그 조건에 충족해서 입주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는 불가능합니다.
가족 전대 가능
그렇다면 LH 임대주택을 가족 또는 친척에게 전대는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가족 및 친척에게도 전대 및 양도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범위 내에서만 거주 가능합니다.
거주만 가능하지 양도 및 전대 불가능 합니다.
단,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승계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계도 자격 조건 충족해야하며 LH에서 심사가 후 승계 가능 여부 결정됩니다.
LH 임대주택 전대 양도 벌금
그렇다면 LH 임대주택 불법 전대할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공공주택특별법 제 50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불법 전대 및 양도로 받은 이익까지 환수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LH 임대주택을 불법 전대로 월 3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총 90만 원 부당 이익까지 환수됩니다.
부당이익 환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LH 임대주택을 불법 전대 및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LH 임대주택 불법 양도 계약해지
LH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양도 및 전대할 경우에는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과 함께 계약해지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 LH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재한됩니다.
LH 임대주택 입주 신청 제한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 ~ 최대 5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LH 임대주택 다른 사람한테 양도 가능한가요?
입주자외 제 3자에게 양도 및 전대는 불가능합니다.
질문2. LH 임대주택 불법 전대 및 양도하면 벌금 부과되나요?
적발될 경우에는 1천만 원 벌금 과태료가 불과됩니다.
질문3. LH 임대주택 가족 양도도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범위 내에서 거주는 가능하지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