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815특별 사면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5년 815특사 명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5특사 명단 확인 조회 방법 그리고 음주운전자도 명단 포함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815특사 절차 명단 포함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815특사란?
815특사는 정확한 명칭은 8.15 광복절 특별사명입니다.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에 특정인 대상으로 형 선고 및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헌법 제 7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 시작은 1952년 8월 15일부터 관행화되어 매년 진행되었습니다.
815특사 명단 확인
이번 2025년 815특사에 포함된 대상은 총 2,188명입니다.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815특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8.15 광복절 특사 명단은 위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815특사 절차
815특사에 포함된 명단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에서 815특사 명단 후보군을 조사 진행됩니다.
후보 명단을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법무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재가 공포되면 815특사 명단 완료됩니다.
815특사 명단 포함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815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생계형,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모범수 또는 사회복귀 필요자들도 포함됩니다.
재범 위험이 낮은지 수형 태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취지에서도 제한적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 교통범죄인 음주운전, 약물운전, 뻉소니, 사망사고 등은 제외입니다.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력범죄, 건설 담합, 불법 하도급 등은 제외입니다.
815특사 명단 음주운전
815특사 명단에는 음주운전 사면은 2016년부터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 2025년 815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사면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대 위반자는 명단에 제외입니다.
음주운전,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등은 제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면허 감면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형 위반자, 운전 전업 종사자 등은 민생 보호 목적으로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