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선 금액이 198만 원 초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실업급여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보편지급 또는 폐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월급 및 시급 계산할 때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같이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 월급에 따라 계산되어 차등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320원 최저임금 상승으로 앞으로 실업급여는 차등 지급이 아니라 보편 지급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평균임금 60%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전 직장에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하한선 금액은 198만 1,440원입니다.
하지만 기존 이 금액은 기존 실업급여 상한액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2026년부터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앞으로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실업급여 원칙은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전 직장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등 지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보편 지급
첫번째로는 보편 지급으로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등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부 회의를 거처 정해진 실업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폐지
두번째 가능성은 바로 실업급여 폐지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점점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4대 보험 떼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4대보험 세금을 떼는 소득입니다.
이렇다 보니 근로자가 실제로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자가 받는 실업급여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굳이 일을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되면 노동시장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한선 상승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상한선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소득자의 실업급여 수령액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측에서는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고용보험 기금이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개편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3가지 중 한가지로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