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는 단순폭행죄 그리고 특수폭행죄가 있습니다.
어떤 폭행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폭행 특수폭행 차이점 그리고 성립조건 및 초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 특수폭행 차이점
폭행과 특수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폭행과 특수폭행은 성립조건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르게 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입니다.
다른사람 신체에 직접적인 힘으로 다치게 하는 경우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이때 폭행죄는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물리적 힘을 가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옷을 잡아 당겼을 경우,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진 경우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졌지만 맞지 않은 경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 261조 입니다.
기존적으로 폭행죄와 동일하게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고 힘을 가한 경우를 베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거나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상대방에게 던진 경우, 유리병을 상대방에게 휘두른 경우, 여러명이 한 사람을 때린 경우 등이 있습니다.
폭행 특수폭행 성립조건
폭행과 특수폭행 성립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물리적인 힘으로 (유형력 행사) 신체를 다치게 하려고 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직접적인 힘을 가한 경우라면 폭행죄에 성립됩니다.
특수폭행죄는 우선 폭행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폭행죄 성립조건에서 무기를 사용했거나 2명 이상 여러명이 폭행한 경우에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무기로는 야구방망이, 의자, 유리병, 칼, 망치 등이 있습니다.
폭행 특수폭행 초범 처벌 수위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폭행죄는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수폭행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특수폭행은 서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흉기 사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흉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 특수폭행 총정리
| 구분 | 폭행 | 특수폭행 |
| 위험성 | 상대적으로 경미 | 위험성이 높음 |
| 수단 | 맨손 | 흉기, 둔기, 위험한 물건 |
| 가해자 수 | 1명 이상 | 2명 이상 (집단) 또는 흉기 사용 |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합의여부 | 서로 합의하면 처벌 x | 서로 합의하면 처벌 o |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차이점에 대해 총정리를 했습니다.
큰 차이점은 바로 폭행할 때 무기 사용여부, 그리고 가해자 수에 따라 단순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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