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사안, 의견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원 사안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라와 있는 청원 내용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회전자청원) 이동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선택합니다.
- 국민동의 청원 목록 확인합니다.
- 청원명 선택합니다.
- 청원 내용 확인 후 하단 동의하기 선택합니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청원 올리기 또는 청원 내용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절차
과거에는 30일간 20만 명 동의하면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원 접수 건에 대해 심사 단계가 진행됩니다.
1개월 이내 채택 여부 심사
청원 내용이 접수되면 각 담당 부서에서 법정 심사기준 30일 이내 채택 여부 결정합니다.
우수제안 채택 및 포상
각 기관에서는 채택된 제안 중 좋은 청원 아이디어 선정된 사람에게 포상 및 부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우수제안 및 온라인 투포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국민 동의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편 등 국정운영에 전격 매칭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