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어떠한 재판에 있어서 집행유예 몇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집행유예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징역이 아니면 무죄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징역 또는 집행유예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징역기간동안 형을 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지는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동안 형을 유예해주는 것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제한사항들을 잘 지키면 형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며,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범죄이력이 없는 초범일 경우 징역보다 집행유예 형을 받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그리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일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 5년 정해지게 됩니다.
고소할 때 직접 경찰서는 방문하여 고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고소하는 방법 및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집행유예 일상생활 제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몇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공무원, 교육 직종 취업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일부 자격증 취득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체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비자 발급 제한 및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5.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동안 일상생활에서 제한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일상 생활은 가능하지만 엄연히 처벌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면서 지내야합니다.
연예인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집행유예 전과기록
그렇다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엄연히 유죄 판결인 경우 법원에서 내린 형벌입니다.
교도소 징역 대신 집행유예라는 형벌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선고받은 날로부터 7년동안 기록에 남습니다.
7년이 지난 후 전과기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는 기록이 남아 내부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가장 많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차이점인지 아래에서 알려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