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등 이야기들이 하루 걸러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무엇인지 접근금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특정 사람으로 인해 본인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일 때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할 경우에는 특정 사람은 신청한 사람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청이 받아드려지면 아래와 같은 행위는 금지입니다.
1. 신청자의 거주지, 근무지 등 접근금지
2. 신청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금지 (전화, 카톡, 이메일 등)
3. 신청자를 미행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행위 금지
4. 신청자에게 물건 보는 행위 금지 (선물, 편지 우편, 물건, 택배 등)
피해자에게 무언가 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됩니다.
접근금지 신청 방법
접근금지 신청 방법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 입니다.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신청이 받아드려집니다.
이러한 서류는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사생활 불가능, 정신과 상담 등
피의자로 인해 육체적 피해본 경우 병원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사진 등
피의자로 인해 아이들이 다쳤거나 정신 피해를 입은 경우 집안에 있는 홈캠 제출 등
이렇게 피해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첨부해야합니다.
접근금지 신청 소요시간
보통적으로 접근금지 제출 후 최대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금지 신청을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은 현재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본인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어길 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만약 피의자가 이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법원 명령을 어기고 연락을 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집 또는 근무지에 찾아갈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 번 어기고 계속해서 어길 경우에는 체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