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 및 비용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 후 주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우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주민센터 발급)
- 등기부등본 (임대 목적물 확인용)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사본 (있는 경우)
이런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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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임차인 주소에 있는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며, 직접 관할 주소지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관할 주소지에 있는 법원 방문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와 송달료 및 수수료 납부합니다.
4.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합니다.
5. 결정문 송달 후 관할 등기소 방문해서 등기신청서와 결정문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송달하고 임대인 이의가 없으면 결정됩니다.
즉, 임차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후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재대는 일반적으로 1,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1명 당 4,000원 발생합니다.
등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000원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3만 원 안쪽으로 발생합니다.
송달할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임대인 주소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등기명령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송달 합니다.
이때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달 실패하게되면 지연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히 사기꾼 임대인의 경우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주소 +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 주민센터 통해 확인한 등본 주소 등을 종합해서 가장 신빙성 있는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차권 등기 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임차권 등기 이후에도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
퇴거했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제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우선변제권이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전입신고가 유지된 상태를 임차권 등기명령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산 주소이전은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 이력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4.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해 합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완벽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는 이사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 등기명령은 퇴거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거 전에 신청하게 되면 기각처리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간혹 이사 당일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각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 변경 후 주민등록초본상 퇴거일이 명확히 찍힌 후 접수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로 신청 가능한가요?
셀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의해야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신청 전 후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