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등 세입자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가도 됩니다.
이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 접속합니다.
2. 통합검색창에 임차권 입력 후 검색합니다.
3. 서류명에 있는 주택임차권 또는 상가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선택합니다.
4.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건물 주소지) 선택합니다.
5. 임대차 계약 임차인,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서류 첨부합니다.
7. 임차권등기명령 인지대 및 송달료 결제 후 신청완료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열람권
- 확정일자 기재되어 있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는 이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주택 또는 상가 계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할 때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대 약 1,000원 발생됩니다.
송달료 약 40,000원 정도 발생됩니다.
인지대 같은 경우에는 고정 금액으로 사건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대략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은 약 50,000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모두 결제해야 신청 완료됩ㄴ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합니다.
2. 법원은 서류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검토합니다.
3.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결정 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진행 됩니다.
4.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재됩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재된 후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원 그대로 유지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완료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임차권등기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연락 안 돼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과 연락 안 되는 상태여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에는공시송달 진행되어 임대인이 알게 됩니다.
질문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해도 되나요?
네.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기재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