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 교섭 등 합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시 자녀 양육비 지급 계산 방법 그리고 양육비 지급 기한 및 나이 마지막으로 양육비 미지급할 경우 처벌 및 강제집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 무료 상담
혼인 신고한 후 이혼을 하게되면 생각보다 많은 절차 및 고민이 있습니다.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할 경우 위자료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 전문변호사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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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양육비 지급 계산
이혼할 때 양육비 지급 금액은 부모 소득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산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소득 확인 후 해당 소득 구간에 있는 평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 1인당 양육비 지급이며, 부모 소득 비율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자녀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 이렇게 자녀 나이 6구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양육비 지급 금액은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비 지급 기한
이혼시 자녀 양육비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입니다.
만 19세 이후에는 양육비 지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 합의한 경우에는 자녀 대학교 등록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부모가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 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압류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미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이행명령
양육비 미지급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명령하게 되면 강제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
양육비 미지급할 경우 법원에서 강제 집행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 월급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이 있는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 도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 접속하여 양육비 상담 신청 또는 이행확보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시선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던 것 중에 이혼 프로그램 짤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남편한테 양육비를 지급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7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양육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남이고,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안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하면 법적으로 이행명령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적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서 바로 양육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