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이라도 하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금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중대한 과실이 추가됩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한 당사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에 가입이 되었어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1. 음주운전 가해자 벌금
음주운전한 가해자가 납부해야하는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일반적으로 500만 원 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산정됩니다.
2. 피해자 병원 치료 기간
음주운전으로 사고 당한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중요합니다.
병원 입원한 기간 또는 통원 치료하는 기간이 길수록 합의금은 높게 산정됩니다.
병원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3. 가해자 형사 책임
음주운전한 가해자로 인한 사고가 피해가 클 경우에는 그만큼 형사적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 알코올 수치가 높아 운전면허 취소일 경우에는 그만큼 형사적 책임이 커지게 때문에 합의금을 더 높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주의사항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각 보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할 때는 서로 의견이 잘 전달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할 때는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종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능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해야합니다.
또한 합의 후 내용 번복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 상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