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동안 유지해오던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보호가 무엇인지 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행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적용 안되는 은행은 어디가 있고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한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 예금한 돈을 보호해주는 것을 예금자보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 3천 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파산하거나 운영중지하여 은행 은행 업무 이용 불가로 예금한 돈 3천만 원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로 예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 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렇다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시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한 이유는 국내 총생산금액 및 예금이 높아졌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여전히 5천만 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 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은 2024년 12월 27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은 시행하는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부가 시행령을 지정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로 시행령이 떨어져야하기 때문에 2025년 중에는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상향 확정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영향
1. 소비자 신뢰도 상승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우선적으로 고객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은행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 이었을 때는 돈을 쪼개서 각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A 은행 5천만 원 B 은행 5천만 원 예금합니다.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돈을 예금할 때 예금자보호 한도 만큼 예금했습니다.
2. 은행 부담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됩니다.
예끔자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적금 금리 낮추거나 대출 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산 위험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고객들 돈이 한 곳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쪼개서 각 은행마다 돈을 예금했다면 이제는 한 곳에만 예금해도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