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지지 않지만 2023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 축소 및 개편된다고 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슬픈얘기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발표 내용에는 고용장려금 사업 17개 중 5개로 축소 및 개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업 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 급여라고 합니다.
실업으로 인해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국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2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받지 못한 했 때 받는 것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네”라고 했을 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축소 이유
이 전까지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연동 체계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급급여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연동 체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낫다는 인식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실업급여 수령하는 사례가 더 많아져 실업급여를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금액
평균임금이란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실업 급여에도 상한액과 하앤액이 가이드가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
하한액은 2023년에는 조금 상승하여 1일 61,568원입니다.
상한액 가이드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고소독자의 실업급여 금액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한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조건이 됩니다.
퇴사한 이유가 비자발적 이유여야 합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게 아니고 해고, 폐업,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전 직장 사업주가 퇴사한 사람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해줘야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지 퇴사자가 실업자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퇴사자가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신청 후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일정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일정 교육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