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대출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빚탕감 90%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자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 어려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에 받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최근 2025년 7월 31일 정부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및 원금 감면 확대 그리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발출기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2. 사업자 대표가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3. 정보제공 동의함 선택합니다.
4. 신청자격 확인 확인합니다.
5. 채무내역 조회 합니다.
6.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완료합니다.
이제는 신청한 정보, 채무내역,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검토 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제출 서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이 서류를 준비 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장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그렇다면 채무조정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2종류가 있습니다.
부실차주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원금 조정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 ~ 90% 원금 조정합니다.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없습니다.
금리 감면인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장기 상환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2일 내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보유하고 있는 대출 중 금리 및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리 감면이 진행됩니다.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 하락 시작한 차주만큼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상환 기간을 본인 현재 상황에 맞게 장기 상환으로 기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2일 내에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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