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보복운전으로 싸움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복운전 성립조건 및 기준 그리고 보복운전 신고 기간 방법 블랙박스 증거 제출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성립조건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보복운전 성립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까지 진행됩니다.
보복운전은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복운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보복운전 성립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복 의도
- 위협 행위 또는 위해 가능성
차에서 내려서 창문을 두드리거나 물건을 이용해 창문을 깨는 경우에는 특수손괴 특수폭행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보복운전 신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끼어들기를 해서 화가 난 A가 앞으로 차를 끼워넣은 후 급정거 → 뒤차가 사고 나든 말든 상관 안 함 → 보복운전
B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C가 차를 세운 뒤 내려와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하고 주먹을 들이댐 → 차량 이용 + 위협 → 특수협박 및 보복운전
보복운전 신고 사례
지금부터 보복운전 신고 접수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급제동 반복하여 뒤 차량 위협
- 차량을 뒤쫓아가 일부러 충돌하는 경우
- 차량 앞지르기 후 급제동 및 급감속하는 경우
- 급정지 후 내려서 욕설 및 위협하는 경우
- 차량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급정지 후 진로막은 상태에서 물건으로 창문을 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보복운전 신고 대상들입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알수있듯이 상대방이 위협, 공포심을 느끼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입니다.
즉,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는 운전은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기간
보복운전 신고 기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보복운전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있으며, 특수폭행죄는 7년, 단순협박 5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복운전 신고는 일주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해 신고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신고한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찰서 직접 방문
- 112 (즉각적인 위협 시)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구 국민 제보 앱)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이 공포심 및 위협감을 느끼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직접 방문,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서도 보복운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국민제보 앱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사진, 동영상, 내용, 상대방 차량 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보복운전 신고 증거 제출 포인트
보복운전을 신고할 때는 당연히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없이 신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 신고할 때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 유형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간 거리 확인 급정거 및 진로 방해 등 위협행위가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블랙박스 영상에 음성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음성이 있어야 더 좋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욕설 및 고음까지 녹음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은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 목격자 진술 (동승자)
보복운전 당했을 때 같이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 진술 또는 주변에서 본 목격자 진술 중요합니다.
3. 차량 파손 사진
만약 상대방 보복운전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는 정확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쓸데없는 증거10개보다 정확한 증거 1개가 더 효율적입니다.
증거 포인트
증거를 제출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사건 발생 날짜 및 장소 명확
블랙박스에 날짜 및 시간을 적혀있는 영상이 증거로 유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할 때는 편집없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서술
경찰에 보복운전을 신고할 때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진술서는 감정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서 갑자기 3차선으로 끼어들었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복운전을 신고할 때는 제출해야 하는 증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 처벌은 어떻게 받을 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 (차량)으로 협박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천만 원이하 벌금
- 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 (차량)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특수손괴 : 위험한 물건 (차량)으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일단 보복행위로 형사입건되면 자동차 벌점 100점 및 운전면허정지 100일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만약 구속까지 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진행되며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보복운전 성립조건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공포감 또는 위협을 느낀 경우 보복운전 성립조건 충족합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지만 보복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질문2.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112 신고, 직접 경찰서 방문,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