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 민사 형사 차이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이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공정하게 법에 의해 심판받는 것을 과정을 소송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소송에도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소송 종류는 바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민사 형사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 소송은 개인끼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송을 민사 소송이라고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 제출 및 증인 출석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판결을 위해 힘써야합니다.
간혹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판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송에서는 증거 및 증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돈을 빌리고 못받은 경우는 민사 소송에 해당됩니다.
거래처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거래처에서 계약서 내용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민사 소송에 해당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우울증 및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서 회사를 관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것 또한 민사 소송에 해당됩니다.
고소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고소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소하는 방법 및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및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보내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형사소송이란
그렇다면 형사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 소송과 달리 형사 소송은 개인끼리 분쟁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해 국가가 법에 의해
벌을 부과하는 것을 형사 소송입니다.
범죄 및 범죄를 발생한 사람(피고인) 수사하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여
사회가 질서있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기 않았다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벌을 낮추기 위해
본인 스스로를 변호 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에 참여합니다.
형사 소송은 범죄 사실, 피해자 등 경찰이 증거 수집, 증인 조사,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그 후 경찰 수사결과를 본 후 검사는 피의자 기소할지 안 할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감사가 기소하겠다고하면 그때부터 형사 소송 즉,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무죄 또는 형벌을 낮추기 위해 변호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범죄 죄질 및 구형을 변론합니다.
판사는 양측 증거 및 변론을 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게 되는 것 입니다.
유죄일 경우에는 피의자 형벌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폭행 하거나 살인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에 해당됩니다.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도 형사 소송이며,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형사 소송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차이점 및 법적 처벌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민사 형사 차이점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형사 소송은 범죄 처벌, 민사 소송은 개인끼리 문제 해결
2. 형사 소송은 검사(국가)와 피고인, 민사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
3. 형사 소송은 수사기관을 거쳐서 소송 진행, 민사 소송은 개인이 소송 제기하여 진행
이렇게 민사 형사 소송 차이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형사 소송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사 소송보다 좀 더 소송 진행 및 내용들이 좀 더 무겁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유죄일 경우에는 형을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