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조회 하는법 형사 법원 완벽정리

민사사건 또는 형사 진행 중일 경우에는 법원 나의 사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사사건 조회 하는법과 형사사건 확인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조회-하는법-썸네일

민사사건 조회 하는법

법원 민사 형사 사건 조회 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조회

1. 대한민국 법원 민원서비스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상단 정보 선택합니다.

3. 사건검색 탭 아래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 선택합니다.

4. 인증서 검색 선택 후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5. 나의 사건 목록 확인합니다.

이 방법으로 형사, 민사 사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번호를 알면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를 몰라도 인증서 검색으로 개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번호 조회

형사 사건 중이라면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형사 사건은 단계별로 진행된 다음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현재 사건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다릅니다.

경찰-사건번호-조회

1.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상단 사건 및 통지서 조회 선택합니다.

3. 사건조회 선택합니다.

4.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 선택 후로그인합니다.

5. 로그인한 정보로 사건 조회 목록 나타납니다.

6. 형사 사건번호 조회 확인합니다.

경찰서이름, 접수 번호, 사건 정보, 사건과의 관계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조회 안 되는 경우

그렇다면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3가지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 전 단계

본격적으로 수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비공개

수사관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3. 조회 기간

사건번호 조회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 다면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닌데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 방문하거나 민원 콜센터 문의(182)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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