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조건 그리고 고소하는 방법 및 법적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의해 공연하게 사람을 모고하는 경우를 모욕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조로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립조건 3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1. 특정 대상
가장 첫 번째로 모욕적인 표현의 대상이 특정되어야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 한 사람을 대상해야합니다.
2. 공연성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여러사람들이 그 발언을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발생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특정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3. 모욕성
모욕성은 어떤 누가 들어도 특정 대상의 평판을 저하시킬만 한 발언이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되며,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고소 접수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경찰 조사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증거 수집
모욕죄 고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 가 아니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 메신저
카카오톡, 회사 메신저, 메일 등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캡처해서 모아둬야합니다.
2. 녹음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모욕적이 발언을 한 것을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을 경우 증거로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인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한 것을 증언해줄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황에 직접있어서 목격한 사람이여야합니다.
이렇게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시간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순서대로 하는 것은 모욕한 발언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법적 처벌
모욕죄로 고소 후 가해자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모욕죄는 보통적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벌금형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