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도 유지했던 단통법이 2024년 12월 26일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무엇인지 단통법 폐지 시행 언제부터 인지 마지막으로 단통법 폐지로 인한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핸드폰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핸드폰 번호이동, 기기변경, 통신사 이동 등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로 법으로 정한 기준만큼의 보조금 지급만 가능해졌고,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시행되던 단통법이 폐지되는 이유는 바로 통신사들 이익 때문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핸드폰 구매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소비자 보호보다는 통신사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시행되기 까지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가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기간은 2025년 6월 이후 부터 입니다.
단통법 폐지 효과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통신사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핸드폰 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은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2025년 6월 이후에 단통법 폐지 후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보조금 상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각 통신사에서는 고객 유치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