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일 때문에 법원 소송 당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 국선변호사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그리고 선임 기준 및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무료로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자동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
2. 만 70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3. 청각,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4. 심신장애 의심되는 경우
5. 구속된 피고인
6. 사형, 무기징역, 3년 이하 징역인 경우 (중형 예상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은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내용들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 피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사건번호, 죄명 사건 정보
3. 비상연락처
4. 경제적 어려움 증명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증명서 등)
내용을 선정 청구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은 직접 법원 방문 후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오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기준
어떠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을 확인합니다.
경제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및 재산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정한 기준에 충족할 경우 국선변호사 신청 가능합니다.
2. 변호사 필요 여부
소송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사건 내용 및 성격상 변호사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선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임기준에 충족할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 여부 결정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국선변호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 및 상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달료, 증거 조사 비용, 감정 비용, 배상명령, 패소 시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은 무료가 아니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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