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법적 목적에 따라 변제공탁, 집행공탁, 담보공탁, 보상공탁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공탁금 조회 방법 및 수령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법원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 역할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의 일정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보관하는 역할입니다.
공탁금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변제공탁 (채무 변제), 집행공탁 (강제집행 방어), 담보공탁(소송 중 담보 제공), 보상공탁 (보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탁금 종류가 달라지고 목적 및 법적 효과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일 경우 가장 많이하는 공탁금 종류는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기업 또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집행공탁, 담보공탁입니다.
공탁금 해야하는 경우 채권자 소재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가 돈을 받기 거부하는 경우, 소송 진행 중 법원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 맡겨야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공탁금을 법원에 맡기게 됩니다.
공탁금 조회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숨은 공탁금 찾기 선택 후 휴면공탁금 조회 선택합니다.
3. 공탁금 찾는 사람 정보를 선택 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정보 입력 후 검색하면 공탁금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이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탁 번호, 공탁 금액, 공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방법
공탁금을 받아야하는 채권자라면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지급 신청 선택합니다.
3. 공탁 사건번호 입력 후 은행 계좌 정보 입력합니다.
4. 첨부서류(주민등록초본) 선택하여 동의 선택합니다.
5. 입력한 계좌 실명 인증 완료합니다.
6.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완료합니다.
7. 입력한 계좌로 공탁금 수령 지급 완료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탁금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공탁금 수령할 때는 5,0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에는 직접 법원 방문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 가능한 은행은 일부 은행만 가능합니다.
신한, 우리, SC제일 은행, 전북, 대구 경남 은행,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합니다.
공탁금은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