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 좋을 때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실패 사례 6가지 경우 그리고 분석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실패 사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의 모든 걸 꼼꼼하게 확인 후에 개인회생 승인해줍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6가지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 증명
생각보다 소득 증명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 증명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증빙 서류를 제대로 준비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재산 은닉
개인회생하기 전 본인 재산을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명의로 돌려놓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법원이 알게되면 바로 개인회생 기각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3.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카드를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현금서비스를 여러번 받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기각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쓸거 다 쓰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 악의적 채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최소 6개월 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도 최소한으로하고, 현금서비스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되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아래 개인회생하면 안되는 이유 5가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변제 계획서 진정성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진정성 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맞게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데 변제금액으로 200만 원이라고 하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5. 허위 부채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 부채를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과정에서 부채가 더 적다는 사실이 들어나게 되면 바로 기각입니다.
개인회생에서 허위 작성은 기각 사유입니다.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만 작성해야 합니다.
6. 변제금 연체
개인회생 인가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매월 변제금을 연체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몇 차례 연속으로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 중단됩니다.
변제금 납부가 최우선입니다.
개인회생도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한 사람만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 인가 결정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셀프 자가진단 질문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실패 후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실패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또 기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된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개인신청을 다시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 계획서가 현실성이 없다. 본인의 현재 소득과 지출 확인 후 실행 가능한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기가된 경우라면 일정기간 신용카드 소비를 줄이고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할 때는 보다 더 철저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 기각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재신청할 때는 법원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청을 할 때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 하기 전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를 봤고 어느 곳을 보충하면 좋을지 판단이 잘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 또 기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려워지니 재신청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총정리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편법을 쓰는 것은 개인회생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준비를 제대로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막막하다면 무료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때는 현재 본인 채무 금액, 매월 고정금액 그리고 현재상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상담받을 때 현실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개인회생 실패 사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득 증빙과 변제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개인회생 실패하면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기각된 이유를 확인 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