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개인회생 검토할 때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6가지 방법 그리고 성공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방법 6가지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반려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인가 승인해줍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성공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 증빙 서류 준비
일단 개인회생 조건으로 일정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될 경우 반려됩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해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일정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근무하는 경우 : 급여명세서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이렇게 준비해서 소득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잊지마세요!
2. 생계비용 설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달 월급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변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생계비를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을 많이 벗어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인 기준 최저 생계비는 약 120만 원 입니다.
만약 생계비를 12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설정하면 변제할 여력이 없다고 법원 판단하고 반려합니다.
생계비는 법원 기준 생계에서 최대 2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면 개인회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실폐 사례 분석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채무 상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 상태를 전부 작성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금, 카드사 현금서비스, 소액 대출, 카드론 모두 빠짐없이 작성해야 해야합니다.
개인회생 검토진행 할 때 작성하지 않은 채무가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반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채무 상태를 전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할 때는 어떤 이유로 채무를 받았는지 등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 가게 매출이 떨어져 생활비 부족으로 소액 대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4. 사유서 작성
개인회생 진행할 때 사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유서는 단순하게 반성문 느낌으로 작성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 회생 신청 이유 그리고 앞으로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할 계획 및 의지가 있다는 것을 사유서에 드러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계획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변명으로만 사유서를 작성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무조건 부양가족이 있다고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생계비 산정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가족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등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부양 중일 경우 입증을 하면 가능합니다.
6. 변제금 설정 현실적
개인회생 할 때 변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변제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현실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무조건 매달 많이 갚겠다고 쓰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매달 소득을 보고 변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생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변제금을 얼마씩 납부하겠다고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회성은 성실하게 그리고 현실성 있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런 주식, 비트코인 투자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즉, 은행 및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감당을 못해 개인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 가능한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성공전략 필독
최근 202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도 몇 명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람도 있고, 현재 준비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카드 돌려막기, 허위 소득 부풀리기, 재산 고의 은닉한 경우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진정성, 현실성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개인회생 신청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진정성 및 현실성 있게 계획서 및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2. 개인회생 반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