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및 카드값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할 때 부양가족 조건 및 인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조건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조건
개인회생 신청할 때 부양가족 조건을 보게 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입니다.
바로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변제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최저생계비용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부양가족 조건 충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함께 생활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있어도 별도 생계가 가능하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으로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받는 경우 드물게 있습니다.
부모님
부모님은 실제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지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이 소득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병원 입원 및 요양원에 있을 경우 의료비 및 부양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성인 자녀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고한 자녀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조부모 및 손자녀
조부모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포함입니다.
손자녀란 아들, 딸보다 한 세대 아래 의미합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내 손자, 손녀 모두 합쳐 손자녀라고 합니다.
대부분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직접 부양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이때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님, 조부모, 손자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같이 거주한다고 해도 부양가족이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예시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해주는 예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45세 남성, 월 소득 350만 원
배우자는 전업주부이며, 자녀는 아들 1명 중학생, 딸 1명 초등학생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3인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대략 390만 원 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자 월 소득 350만 원이면 변제 금액 거의 없거나 낮은 금액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개인회생 신청할 때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에 충족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실제 같은 주소지 거주, 소득 등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