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 좋아지고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조건 채무 금액, 소득, 연체 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가능 조건 신청여부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가능 조건
빚이 많아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무조건 빚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해서 다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이
개인회생 가능 조건에는 나이는 제한은 없습니다.
만 20세 넘은 성인이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연체 기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연체한 기간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상태이고 3년 뒤에 대출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아직 연체 이력한 적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즉, 대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연체할 것 같고 갚지 못할 것 같아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연체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금액 조건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무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무담보 대출 모두 개인회생 신청 가능 조건입니다.
하지만 무담보 대출은 10억 원 이하 담보 대출은 15억 원 이하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받은 대출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불가능합니다.
무담보 대출은 10억 원 담보 대출은 15억 원 넘을 경우에는 개인파산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소득
개인회생 신청할 때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아예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용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정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용은 370만 원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면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개인회생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해주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좋지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제약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은행 업무 대출 및 카드 발급입니다.
개인회생하면 이력이 남기 때문에 은행, 법원, 신용평가사 이런 곳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5가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채무 내역 서류
은행 대출 내역,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현재 채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대출 상세내역 서률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 연체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산 보유
현재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등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사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증빙서류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일정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최근 6개월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프리랜서/기타소득자는 통장 거래내역(소득 입증 가능해야 함)
이렇게 소득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불가능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빚이 부모님 상속, 보증 또는 사채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빚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소득이 아예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4.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이 많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 조건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 불가능한 경우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일정 소득, 채무 금액, 연체 이력 등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2. 개인회생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채무가 너무 적은 경우, 채무가 보증 및 상속일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